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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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종 (토론 | 기여)님의 2023년 6월 22일 (목) 21:40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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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

  •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 : 취득세 면제
  •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 :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


적용되지 않는 경우

  • 부부 중 한명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
  • 12억 초과의 주택
  • 부담부증여
  • 미성년자

기타 인정되는 경우

  •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(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
  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
  •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

기한 및 경과규정

  • 2023년 3월에 시행되었으나,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선 소급적용 (이미 취득세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 환급)
  • 2025년 12월 31일 취득분 까지 적용

기존 제도와 비교

구분 '20.12.31 까지 '22.6.20 까지 '22.6.21 부터[1] '22.3.14 부터[2]
적용 시기
  • 19.1.1 ~ 20.12.31
  • 20.7.10 ~ 22.6.20
  • 22.6.20 ~
  • 22.6.20 ~
감면 대상자
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
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
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
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자
주택가액
  • 수도권 4억, 비수도권 3억
  • 수도권 4억, 비수도권 3억
  • 제한 없음
  • 12억원 이하
주택 면적
  • 전용 60m2 이하
  • 면적 제한 없음
  • 면적 제한 없음
  • 면적 제한 없음
소득기준
  • 맞벌이 7천만원 이하
  • 외벌이 5천만원 이하
  •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
  • 제한 없음
  • 제한 없음
감면율
  • 50%
  • 1.5억원 이하 100%
  • 그 외 50%
  • 1.5억원 이하 100%
  • 그 외 50% (최대 200만원)
  • 200만원 공제

근거 법령

  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

계산법

  • 취득세 계산기에서 적용 전후를 비교해볼 수 있다.
  • "주택" "1주택" "매매"를 선택하면 "생애최초 구입"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.
"수도권" 조건은 현재는 없어졌다

각주

  1. 2023년 3월에 시행된 개정안이 22년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되었으므로 사실상 유명무실
  2. 시행일은 2023년 3월 14일이지만, 실제 2022년 6월 21일 이후분부터 소급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