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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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게 하는 대신 그 대가로 차임이나 임대료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 일상적으로는 집주인, 건물주, 상가 주인 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.
개요[편집 | 원본 편집]
임대인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고,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계약의 당사자이다. 상대방인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예를 들어 아파트를 세 놓는 집주인, 상가를 임대하는 건물주, 사무실을 임대하는 회사 등이 모두 임대인이 될 수 있다.
임대인의 의무[편집 | 원본 편집]
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.
-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
-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적법한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
-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수선의무
-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
임대인의 권리[편집 | 원본 편집]
임대인은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