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290조: 두 판 사이의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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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3월 21일 (월) 23:01 기준 최신판

내용

제290조(준용규정)

①제213조, 제214조,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.
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신설 1984. 4. 10.>

관련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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