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: 두 판 사이의 차이
부동산위키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 (Imported from text file) |
Maintenance script (토론 | 기여) (Imported from text file) |
||
| 2번째 줄: | 2번째 줄: | ||
;제10조의3(권리금의 정의 등) | ;제10조의3(권리금의 정의 등) | ||
* ① 권리금이란 [[임대차]]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,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. | * ① 권리금이란 [[임대차]]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,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. | ||
* ② 권리금 | * ② 권리금 [[계약]]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[[계약]]을 말한다. | ||
* [본조신설 2015. 5. 13.] | * [본조신설 2015. 5. 13.] | ||
==관련 판례== | ==관련 판례== | ||
[[분류:상가임대차법]] | [[분류:상가임대차법]] | 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