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4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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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46조(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)

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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