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제912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912조(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)
  •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5. 19.>
  •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(子)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1. 5. 19.>
  • [본조신설 2005. 3. 31.]
  • [제목개정 2011. 5. 19.]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