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집행법 제297조

부동산위키

내용

제297조(제3채무자의 공탁)
  •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.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