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등기법 제111조

내용

제111조(벌칙)

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1.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이나 관리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
  • 2. 제1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기필정보를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등기필정보를 제공한 사람
  • 3. 부정하게 취득한 등기필정보를 제2호의 목적으로 보관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