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

내용

제12조(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)

•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0. 5. 17., 2013. 8. 13.>
  • 1.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  • 2.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
• [전문개정 2009. 1. 30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