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

내용

제25조(관리인의 권한과 의무)

•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 <개정 2020. 2. 4.>
  • 1. 공용부분의 보존행위
  • 1의2.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
  • 2.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
  • 3.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
  • 3의2.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
  • 4.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
•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• [전문개정 2010. 3. 31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