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

내용

제12조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

•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(이하 “방염대상물품”이라 한다)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7. 24.>
•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•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