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

내용

제32조(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)

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
  • 1.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
  • 2.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
  • 3.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
• ②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,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가, 「국세징수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<개정 2016. 12. 27.>
•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•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