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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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26조의3(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
  •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[본조신설 2012. 12. 18.]
  • [제26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26조의3은 제26조의4로 이동 <2020. 2. 4.>]

관련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