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

내용

제46조(감독)

• ① 소방청장, 시ㆍ도지사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,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4. 12. 30., 2016. 1. 27., 2017. 7. 26.>
  • 1.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
  • 2.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
  • 3. 제26조에 따른 관리사
  • 4.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,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
  • 5.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
  • 6. 제39조제1항,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
  • 7.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
  • 8.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
•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•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[전문개정 2011. 8. 4.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