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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최신 | 오래됨) (다음 50개 | 이전 50개) (20 | 50 | 100 | 250 | 500) 보기- 2022년 3월 27일 (일) 22:02 Icando 토론 기여님이 물권의 변동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·변경·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.''' *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7일 (일) 21:20 Icando 토론 기여님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약칭: 부동산실명법)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7일 (일) 20:50 Icando 토론 기여님이 권리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·비품, 거래처, 신용, 영업상의 노하우,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7일 (일) 19:00 Icando 토론 기여님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서로 넘겨주기) 태그: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7일 (일) 18:52 Icando 토론 기여님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주택임대차보호법'''(약칭: 주택임대차법)'''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...)
- 2022년 3월 27일 (일) 17:56 Icando 토론 기여님이 가등기담보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문서로 넘겨주기) 태그: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7일 (일) 13:37 223.38.56.125 토론님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가등기담보법)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7일 (일) 13:28 223.38.56.125 토론님이 집합건물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로 넘겨주기) 태그: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7일 (일) 13:27 223.38.56.125 토론님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== 건물의 구분소유 == '''건물의 구분소유''' *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7일 (일) 00:49 Icando 토론 기여님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약칭:상가임대차법)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7일 (일) 00:32 Icando 토론 기여님이 상가임대차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문서로 넘겨주기) 태그: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: 전환됨
- 2022년 3월 26일 (토) 20:38 Icando 토론 기여님이 주택임대차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주택임대차보호법'''(약칭: 주택임대차법)'''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5일 (금) 14:40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소유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. ==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== *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5일 (금) 14:00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법률행위의 부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법률행위의 부관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에 부수하는 독립된 약관으로서 이자약관, 담보약관, 면책약관 등을 말하며, 좁은 의미에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5일 (금) 13:57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법률행위의 기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기한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, 채무의 이행이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<ref>법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5일 (금) 13:33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법률행위의 조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조건이란 장래에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, 법률행위에 부가되는 약관을 말한다. == 조건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5일 (금) 13:22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법률행위의 취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(무)능력이나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5일 (금) 11:10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법률행위의 무효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,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5일 (금) 09:31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임대차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(임대인)이 상대방(임차인)에게 목적물을 사용,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5일 (금) 09:27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교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교환이란 A의 토지와 B의 토지를 교환하는 것처럼, 당사자 쌍방이 서로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5일 (금) 00:20 Icando 토론 기여님이 매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매매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,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4일 (목) 13:30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근저당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* 상위 문서: 저당권 '''근저당이란 계속적인 거래에서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4일 (목) 13:07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틀:상위문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<onlyinclude> <div style="font-size:1em;border:1px solid #9c92b8;box-sizing: border-box; border-radius:3px; padding:15px 20px; background-color:#fbfbfb;width:100%;margin-bottom:0.8rem...)
- 2022년 3월 24일 (목) 12:57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공동저당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.''' == 예시 == 예를 들면, 채권자 甲(갑)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4일 (목) 11:32 공중33 토론 기여님이 저당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3일 (수) 23:55 Icando 토론 기여님이 선관주의의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善管注意義務 '''선관주의 의무'''란 선량한 관리자의 '''주의의무'''의 약칭으로서 채무자의 직업,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·경제적인 지위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1일 (월) 22:58 Calc 토론 기여님이 민법 제315조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(내용: "== 내용 == '''제315조(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)''' * ①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*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...". 유일한 편집자는 "Icando" (토론))
- 2022년 3월 21일 (월) 22:58 Calc 토론 기여님이 민법 제313조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(내용: "==내용== '''전세권의 소멸통고''' *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. ==관련 판례== 분류:민법". 유일한 편집자는 "Icando" (토론))
- 2022년 3월 21일 (월) 22:58 Calc 토론 기여님이 민법 제305조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(내용: "==내용== '''제305조(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)''' *①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...". 유일한 편집자는 "Icando" (토론))
- 2022년 3월 21일 (월) 22:43 Calc 토론 기여님이 민법 제304조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(내용: "== 내용 == '''제304조(건물의 전세권, 지상권, 임차권에 대한 효력)''' *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. * ②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없이 지...". 유일한 편집자는 "Icando" (토론))
- 2022년 3월 21일 (월) 22:43 Calc 토론 기여님이 민법 제3조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(내용: "==내용== ;제3조(권리능력의 존속기간) *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. ==관련 판례== 분류:민법". 유일한 편집자는 "Maintenance script" (토론))
- 2022년 3월 21일 (월) 22:42 Calc 토론 기여님이 민법 제303조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(내용: "법률 제3723호, 1984. 4. 10, 일부개정 기준 == 내용 == '''제303조(전세권의 내용)''' *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,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 <개정 1984. 4...". 유일한 편집자는 "Icando" (토론))
- 2022년 3월 21일 (월) 22:42 Calc 토론 기여님이 민법 제2조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(내용: "==내용== ;제2조(신의성실) *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. *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. ==관련 판례== 분류:민법")
- 2022년 3월 21일 (월) 22:42 Calc 토론 기여님이 민법 제1조 문서를 삭제했습니다 (내용: "==내용== ;제1조(법원) *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 ==관련 판례== 분류:민법". 유일한 편집자는 "Icando" (토론))
- 2022년 3월 20일 (일) 23:36 Icando 토론 기여님이 민법 제1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==내용== ;제1조(법원) *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. ==관련 판례== 분류:민법) 태그: 시각 편집: 전환됨
- 2022년 3월 20일 (일) 13:33 Icando 토론 기여님이 분류:부동산학 개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학 개론 과목에 해당하는 문서 분류이다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3:33 Icando 토론 기여님이 분류: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의 범위에 해당하는 문서 분류이다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3:28 Icando 토론 기여님이 상린관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相隣關係 '''상린관계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2:55 Icando 토론 기여님이 지역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(승역지)를 자기의 토지(요역지)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2:22 Icando 토론 기여님이 지상권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'''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,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.''' == 지상권의 특징 =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2:18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판 2009다6205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대법원 2013.4.11. 선고 2009다62059 판결 (건물명도등) == 판시사항 ==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2:16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13.4.11. 선고 2009다62059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대판 2009다62059 문서로 넘겨주기) 태그: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1:51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판 95다5286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대법원 1996.4.26.선고 95다52864 판결 (건물철거 등) == 【판시사항】 == *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1:49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1996.4.26.선고 95다52864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대판 95다52864 문서로 넘겨주기) 태그: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1:39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판 99다66410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대법원 2001.5.29. 선고 99다66410 판결 == 판시사항 == * 상가아파트 건물의 1층 옥상 위에 일정 층수까지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한 공간을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1:36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2001.5.29. 선고 99다66410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대판 99다66410 문서로 넘겨주기) 태그: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1:08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판 90다15716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대법원 1991.11.8. 선고 90다15716 판결 == 판시사항 == 가. 소송당사자가 명백한 주장을 하며 일응의 입증을 하고 있다면 원심이 증거가 없다고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1:07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1991.11.8. 선고 90다15716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대판 90다15716 문서로 넘겨주기) 태그: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1:04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판 95다49318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새 문서: <br /> == 판시사항 ==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,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...) 태그: 시각 편집
- 2022년 3월 20일 (일) 11:03 Icando 토론 기여님이 대법원 1996.3.22. 선고 95다49318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(대판 95다49318 문서로 넘겨주기) 태그: 새 넘겨주기 시각 편집